의원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지역별 서비스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전국 통신지도인 ‘커버리지맵’을 놓고 시행 두 달여 만에 업계와 정부가 실효성 논쟁을 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일반인이 외면하는 서비스에 불필요한 인력과 자본을 쏟는다고 지적하는 반면 정부는 이통사들이 통화품질을 숨기려는 논리라며 커버리지맵의 운영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11월 이통사의 커버리지맵 운영 현황을 점검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규서비스를 내놓으면 역시 커버리지맵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서로 서비스 범위가 가장 넓다고 이야기하는 데 실제로 일부 지역을 골라 점검하고 커버리지맵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정호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현재 국민의당)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초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 하순부터 실시됐다. 정 전 의원은 이통사들이 저마다 빠른 통신서비스를 주장하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으로 이용 가능한지 알아보고 통신사를 고르자는 취지로 입법에 나섰다. 당시 우상호 의원(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은 이통사 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나 똑같지는 않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넣으면 그만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입법화됐다.
이통사들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커버리지맵 코너를 만들었지만 서비스 개시 후 약 두달여가 지난 현재는 하루 평균 10여명에 불과해 ‘탁상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저조한 이용마저도 이통사 직원들이 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경쟁사 커버리지는 어떤지 훑어보는 정도”라고 전했다. 반면 미래부는 최소한 서비스 개시 후 한달간 업체에 따라 일 평균 방문객이 80~634명에 달했고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이 3만명대라고 반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커버리지맵 공개 후 일부 업체의 통신품질 과장광고가 사라졌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미 커버리지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 관계자는 “미국, 유럽은 땅이 넓고 3세대(3G) 통신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지만 우리는 산간·도서지역까지도 3~4G 서비스가 터질 정도로 통화품질은 엇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국내외 통신 커버리지맵 공개 현황
| 구분 | 한국 | 미국 | 독일 |
| 정보제공 기관 ·기업 | 이통사 | 연방통신위원회, 이통사 | 연방통신청 |
| 공개 정보 종류 ·범위 | 지역별 서비스 유무 | 지역별 서비스 유무 및 속도 | 지역별 서비스 유무 및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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