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이 북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 교체)를 이끌 열쇠라고 주장했다.
WSJ는 3일(현지시간) ‘북한 주민 해방하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탈북 행렬이 이어지면 북한 체제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고 바깥세상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망명으로 의사를 표현해 독재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과 제3국을 거친 탈북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것 외에는 대규모 탈북을 독려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며 북한 주민들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획기적인 연설’(ground-breaking speech)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WSJ는 대규모 탈북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난민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제 협약을 중국이 더 이상 위반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핵 억제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 문제에 대한 충돌을 피해왔지만, 지난달 북한 핵 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 제재 강화 동참을 거부해 중국은 어떻게든 김정은 체제의 존속(survival)을 원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WSJ는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면서도 “무엇보다 김정은 통치를 끝낼 가장 실질적인 열쇠는 북한 주민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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