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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공매도 공시제 실효성 논란… 금융위 “대책 마련”

3일 지나야 공시 알 수 있어… 당국 “시차 둘 수 밖에”

공매도 주체 파악 안 돼… 당국 “일일이 찾는 건 무리”

코스닥시장, 일부 업종 공매도 비중 오히려 늘어

임종룡 “빠른 시일 내 공매도·공시 대책 마련할 것”







[앵커]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공매도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시제가 시행된 이후 코스닥 일부 업종은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늘었고,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있으나 마나 한 정보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양한나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공매도 파문으로 애초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보를 준다는 취지에서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공매도 거래 후 3일이 지나야 공시 내용을 알 수 있어 개인은 공시를 접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공매도 상당 부분이 외국계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차를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체 주식 중 0.5% 이상 공매도할 경우만 공시하는 것 역시 소규모 공매도는 알 방법이 없어 문제입니다.

또 당사자가 아닌 공매를 대행해 주는 증권사 이름으로 공시해 공매도 공시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당국은 글로벌 스더드를 보더라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시장감시자가 일일이 찾아내 공시하는 건 무리라고 토로했습니다.

공시를 위반할 경우 내는 벌금 5,000만원도 공매도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투자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업종은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늘어났고 그에 따라 주가 하락폭도 확대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인터넷업종의 3분기 누적 공매도액 비중은 12%, 일부 종목은 20%대에 달합니다.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깃이 된 20개 종목 중 주가가 오른 종목은 3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7개 종목 대부분 2자릿수 이상 하락했고 34% 넘게 빠진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정감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매도와 공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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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정 기자 SEN TV s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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