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마무리…'역대 최장 파업' 철도만 남았다

참가율 여전히 40%대 유지

정부 마땅한 대응 카드 없어

대체인력 500명 더 뽑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큰 물류 차질 없이 열흘 만인 19일 마무리됐다. 애초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화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가 앞서 제시한 협상안을 화물연대가 전격 수용하면서 사태가 해결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또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정부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철도노조 파업이다. 성과연봉제 반대를 명분으로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날 23일째에 접어들었다. 하루만 더 하면 ‘수서발 고속철 민영화’에 반대하며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인 지난 2013년 12월 기록(23일)을 갈아치우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파업 23일째인 이날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파업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안정성을 고려해 전동차·화물열차 운행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전동차는 일평균 1,858회, 90.5% 운행률에서 1,764회 85.9%로 떨어졌고 화물열차는 118회에서 112회 줄며 운행률이 47.6%에서 45.2%로 하락했다. 다만 KTX는 평상시대로 100% 운행하고 있다.

파업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지만 파업 참가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이 열차 운행의 핵심 인력인 기관사와 여객전문, 열차 정비·점검을 수행하는 차량 분야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파업 참가율은 40.1%(1만8,360명 중 7,741명)로 파업 초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무 복귀율은 4.8%(375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불법파업 세력과의 연대는 없다는 정부가 이렇다 할 카드를 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 말 기간제 직원 1,000명을 뽑기로 한 것에 더해 다음주 중 정규직 직원 5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철도노조가 오는 11월7일까지는 파업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파업으로 떨어진 운행률을 철도노조가 파업을 종료할 때까지 신규 채용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간제 채용 등을 통해 적정 수준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 우려를 반영해 검증된 인력 500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