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기적 수주절벽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오전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세계 조선 시장이 2018년부터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2020년도에도 발주량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이라며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하는 선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50척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선박 수리·개조 및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라는 2가지 방향에서 조선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 부총리는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긴급경영 안정자금 1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공공 발주 사업을 통해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한편, 바다·간척지 등 지역 고유의 자원과 산업기반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유 부총리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를 위해 유휴설비와 인력의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각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하게 점검하고, 부실규모가 큰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국내 업체 간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 신청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해서도 ‘선박, 화물, 인력’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글로벌 해운산업 동향에 맞춰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 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협력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적 물량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회생절차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조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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