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정부도 잇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점 재협상 등 트럼프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각종 공약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한미 FTA나 통화 정책, 무역수지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외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화석연료 중시로의 회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가능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긍정의 요인에 주목,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에 치중한 대외 정책을 펼치는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던 지난 9일부터 우리 정부는 한미 통상 현안 긴급점검회의, 대미 수출·통상 점검회의를 잇달아 개최한 뒤 10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당초 예정된 통상교섭실장 주재의 TPP 국영기업 대응방안 회의를 취소하고 2차관 주재로 ‘미국 새 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 및 우리 대응방안’ 통상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각계 통상전문가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보호무역을 주장해온 만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주요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미국 새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론과 함께 바뀐 대외 정책에 따른 한미 상호이익의 측면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 차관은 “자유무역 성향의 의회를 고려할 때 (보호무역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며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공약 등 새로운 기회요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의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이날 오후 열린 제28차 한미 재계회의 연설에서 △교역 △상호투자 △신산업 협력 확대 등 신(新)한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트럼프 당선인이 펼칠 보호무역에 대한 두려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공약만 보면 우리 산업·무역에 유리한 요소도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TPP의 비준이 불발 또는 폐기될 경우 나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TPP는 산업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과 호주 등 거대 시장에서 우리보다 나은 무역 혜택을 받는 점이 위협이었다. TPP에 따른 대규모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정치적 부담감도 사라졌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경제학과 교수)은 “우리가 TPP에 가입하려 할 때 일본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TPP 추동력을 잃게 된 일본이 한중일 FTA 협상 등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화석연료 회귀 정책은 긍정적인 요소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이 오는 2020년부터 선진·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실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포스트2020)을 반대하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환경규제 강화 추세도 누그러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국가와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프라 건설 확대도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FTA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외교 채널과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것은 FTA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독일·중국 등이 가장 큰 대미 무역 흑자국이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며 “트럼프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흑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미국인의 일자리 감소는 FTA에 의한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 채널과는 별개로 경제 채널 가동해 트럼프 캠프와 소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