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은 작년과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통과가 확정됐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며,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 명확히 한 것이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이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우려와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날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회의도중 회의장을 나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외교부는 16일 조준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결의는 역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민생은 도외시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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