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성 판사는 검찰이 서울대 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한 뒤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부검 영장 발부를 이틀 만에 내렸다. 그는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 영장을 발부한다”며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 10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미루어 보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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