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와 기업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무역의 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와 기업 간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 같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2월5일 무역의 날을 앞두고 열렸다.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이 각각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그동안 모든 정부의 문제로 뿌리박혀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가 외국인투자가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해외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부가 안정적인가, 예측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는가”라며 “외국인투자가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정치권이 해결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외국인 투자심리에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계속 불안정한 정부가 지속되면 투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해외 기업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소득이 개인소득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내년 우리 수출이 올해보다 3.9% 증가한 5,165억달러를 기록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도 7.3% 늘어난 4,335억달러로 예상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석유제품·디스플레이 등이 5% 이상 증가하며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다만 선박·자동차부품은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회장은 “세계 경제 불경기 장기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수출산업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대 등 긍정적 요소도 있었다”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혀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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