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대 교수 791명이 “국회의원 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4·19 기념탑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부터 의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정국 수습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교수 791명들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차 담화에서 자신이 사심 없이 국정을 운영했고 사익을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죄의 책임을 주변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헌정 파괴의 으뜸가는 피의자가 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즉시 탄핵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집권당과 야당 일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두고 정치 셈법에 몰두하느라 국민의 뜻을 외면하며 정국 불안을 키웠다”고 비난하였다.
서울대 교수 791명은 “갑자기 앞당겨질 대선 일정의 부작용에 대한 정치권의 현실적 우려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헌법과 법률의 준수가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조기 퇴진 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 이러한 약속을 국회가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차기 대선까지 수개월을 사실상 헌정 중단 상태로 방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탄핵 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탄핵 후 대선 경쟁에 앞서서 폭넓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관련 법률 개혁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 또한 늦출 수 없다”고 서울대 교수 791명은 전했다.
또한, “새 대통령을 뽑는 과정은 동시에 나라의 새 틀을 세우는 일이어야 한다. 절실한 국정과제들을 미룬 채 졸속한 개헌 논의 등 샛길로 빠진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국회를 탄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오전 9시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에는 총 791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팩스로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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