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바랜 OECD 가입 20주년…한국 사회지표는 여전히 낙제점

중견회원국으로 성장했지만 삶의 질 지표 38개국 중 28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2일로 20년이 됐지만 삶의 질 등 일부 사회부문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명실공히 중견회원국으로 성장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OECD 삶의 질 지표에서 38개국 중 28위,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는 36위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거둔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지표는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삶의 질’ 중심의 다차원적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도 삶의 질, 포용적 성장 등을 강조하는 추세다. OECD는 최근 ‘새로운 경제정책 접근방식’이라는 정책분석틀을 회원국들에 제시했다. 여기에는 △포용적 성장 △환경적 지속가능성 △장기적 생산성 증가 △건강한 금융 △정부·시장 신뢰회복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국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면서도 복원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경제·사회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가입 당시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와 1인당 GDP가 2.5배 내외로, 외환보유액은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996년 6,568억 달러였던 GDP는 2015년 1조7,468억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은 이 기간 332억달러에서 3,68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외에 고등교육 이수율, 기대수명 등 교육·보건분야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OECD 각료이사회 의장으로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고 녹색성장전략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환경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로 진일보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개도국 개발이슈를 신규 의제로 추진하고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지난 해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회원국으로서 OECD와 함께 선도적으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