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공공기관장 인사 ‘올 스톱’… 임기만료 23곳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10월 14일), 최외근 한전 KPS 사장(11월 8일),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12월 11일)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올해 6월 취임한 권동일 전 원장이 4개월 만에 보유주식 문제로 사퇴한 이후 아직 후임자 인선을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직도 5일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박영아 원장의 연임을 불승인한 이후 박 원장이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8월 29일), 김윤기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9월1일),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 원장(9월 1일),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9월 23일) 등 8∼9월에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도 여럿이다.

이달 들어서도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7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임자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스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예탁결제원 등 후임자 인선을 완료한 기관들도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인사 공백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후임자 인선이 마냥 지연되다 보면 공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따로 없는 실정”이라며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