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최후의 보루' 공직사회 힘 실어줘야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탄핵정국의 변수가 많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에 따른 조기 대선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특히 포스트 탄핵정국의 키를 쥔 거대 야당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위기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국가운영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정국에서 국가 정치·경제·사회의 각종 현안을 처리하려면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여야 3당이 여야정합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으니 국정교과서처럼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로 풀고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정치권이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기존 시스템 속에서 충분히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등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각 부처 수장들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선전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공직사회 중심의 국가운영)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구축돼 있다”며 “정치권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경제를 흔들지만 않는다면 시스템은 잘 돌아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황교안 대행 중심의 국정관리 컨트롤타워를 공식 출범시켰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안보·경제·민생·국민안전 등 4대 분야의 시급한 현안을 주 2회 집중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황 대행은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일호 부총리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유임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금융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 분야는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유 부총리 중심의 현 경제팀이 책임지고 선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김정곤기자 조민규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