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9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2%(131조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등 5년 연속 높아지고 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지만 이와 동시에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은행권의 내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중을 42.5%에서 45%로 올려잡았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올렸다. 여기에 더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는 아파트 잔금대출, 3월에는 상호금융권에 차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5조 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된다. 사잇돌 중금리대출 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3개월 미만 채무 연체자에게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과 3개월 이상 채무 연체자의 이자를 줄여주는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재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진행한 정부는 내년엔 건설업에 대한 특별 정밀재무진단에 나선다. 건설업황과 경쟁력을 점검해보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기업이 원활하게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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