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상호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를 억제해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건설업종을 비롯한 한계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한자릿수로 끌어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11.2% 늘어난 1,296조원으로 연말 기준으로는 1,300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은행권 대출 죄기의 풍선효과로 최근 증가세가 가파른 상호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대출 시 소득심사를 깐깐히 해 대출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년 3월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된다.
질적 개선도 유도한다. 은행권의 내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중을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50%에서 55%로 올려 잡은 데 이어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 목표도 당초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해 가계대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리 상승과 경기 위축이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은 두터워진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역시 공급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잡았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의 채무 재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집중했던 정부는 내년에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 정밀재무진단에 나선다. 주택시장 호조를 발판으로 회복 움직임을 보였던 건설업이 내년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업황에 대한 분석과 개별 기업에 대한 재무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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