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특별융자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AI에 소상공인 절반 “매출 줄었다” 응답

프로그램 총 한도 1,000억원...5년간 고정금리 2%

정부 “내년도 시장 리스크 요인 잠재...필요시 시나리오 따라 신속 대응”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의 AI 특별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AI와 내년 전세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최근 부동산 시장 등을 점검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지난 28일 하루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전통시장 내 사업체 647곳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과 고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50%를 넘었다. 특히 전통시장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닭, 오리, 계란 등을 취급하는 상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생닭, 오리고기 판매업체의 매출 감소가 컸다.

이에 정부는 닭, 오리를 직접 취급하는 판매점과 음식점, 계란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과점과 소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7,000만원 한도의 AI 특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프로그램의 총 한도는 1,000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2%로 고정금리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미 금리 인상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외교 변화가 대표적이다. 또 브렉시트 협상 개시,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유럽 내 테러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요인도 걱정거리다. 유럽 은행권 부실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고 올해 초와 같이 중국 경제 불안이 세계 금융시장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에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을 명확히 전달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락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지적 과열 현상이 진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와 서민, 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