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4대 개혁·민생개혁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재정 원내 대변인은 이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개혁과제 실천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선정한 4대 개혁은 ▲정치개혁(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선거연령 하향·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재벌개혁(경제민주화/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비리검사 징계) ▲언론개혁(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운영법 개정)이다.
또 민생개혁 법안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개를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천만 촛불을 통해 확인한 개혁 과제의 실천을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며 “당리당락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혁입법추진단장을 맡은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급한 법안은 원내 4당이 수시로 논의해 협상할 수 있게 하겠다”며 “1~2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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