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적 이민정책’에 대해 전문·숙련인력 이민자 수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 노동하는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일자리 감소·임금 하락, 지역사회 치안 문제, 복지지출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이민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이민자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 부족, 이민정책의 통합관리조직 부재, 부처별 법·제도 간 연계 미흡 등을 꼽혔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이민정책의 발전방향으로 △선별적 이민정책 기조 강화 △통합적 이민관리 체계 구축 △갈등 관리적 이민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선별적 이민정책은 국내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적 필요성을 우선 고려해 단순 노동력 유입을 제한하고 전문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경기도는 해외 전문인력 비중이 현저히 낮아 경기도 차원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2015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등록된 외국인 36만9,665명 중 전문 인력은 2.9%인 1만777명에 불과한 반면 단순기능 인력은 22만1,083명으로 59.8%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해외 우수 인재가 도내에서 창업한다면 도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자 유입과 지역발전이 선 순환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결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재원 운영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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