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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중국조치, 국제규범 위반여부 면밀 검토".

외교부 "여행금지조치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

"정상적인 인적교류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정부 및 정치권 반응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거세지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일 “중국 조치가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제네바 방문을 마치고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도 공식 석상에서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외교부는 특히 중국이 한국 여행상품의 판매를 금지했다는 보도와 관련, “만약 사실이라면 특정 사안과 무관한 정상적인 인적교류까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잇따른 경제보복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는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되는 양 국민 간 인적교류에 인위적인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당국자가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발언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내에서 반한(反韓) 기류가 격화하는 데 대한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국 측 동향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도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3∼4월 중 예고된 한중 고위급 면담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사드는 어느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 자위적 군사조치인데 무역까지 끌어들여 개입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대권주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복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대화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도 주문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보 사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우리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민준기자 박효정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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