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 가지 측면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적용된 증거법칙과 다른 기준들은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걸 헌법재판관 모두가 동의해 17차 변론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변론종결일을 당초 2월 24일로 예정됐지만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2월 27일로 3일 늦췄다. 그러나 변론종결일을 예상했던, 2월에 변론 종결한다는 것은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세 번째는 “선고기일이 그저께쯤 나올 걸로 예상됐는데 어제 나왔다. 3월 10일 선고기일은 지켜졌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감안할 때 적어도 다수의견, (헌법재판관) 다섯 분에서 여섯 분의 확실한 탄핵 인용 의견은 이미 서 있고 그분들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설득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니냐”며 “즉 탄핵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어제 평의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라든지 그와 같은 불복 결정 절차는 없고 대통령이 사실상 내일 대통령직을 상실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탄핵 전 자진사퇴설에 대해서는 “내일 11시 선고 전에 하야 카드도 가능성이 있지만 (청와대서는)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혀 물 건너간 카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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