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약 구체화하는 대선 주자들] 이재명, 철도·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비정규·무기계약직 46만명 정규직 전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공공 부문 민영화의 중단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잇따라 정책협약식을 갖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46만명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46만명을 정규직인 공무직 신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에너지·의료 등의 공공 부문에서는 민영화를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공공 부문 민영화에 저항하다가 해고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복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며 “정부가 민간 영역 사용자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비정규직 대량 고용과 성과연봉제 등으로 나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 52시간 초과 노동 등 불법 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경찰을 1만여명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육아휴직 보장, 워킹맘·워킹대디 출퇴근 시간 보장, 하청업체 단결권·단체행동권 보장 등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노동탄압적 정책에서 노동보호·노동지원 정책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