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미국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주최로 열린 북핵 청문회에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주문하면서, 특히 북한과 중국을 모두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의 테드 요호 아태소위원장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대북제재 방법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때보다 큰 위협으로, 이에 대해 우리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법학·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그들이 안보, 경제, 인도적으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에 처했을 때만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현재의 역내 역학 구도하에서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의 열쇠라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 압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과의 핵 동결 협상에 나설 경우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약화하는 것이자 핵 개발을 원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대화 대신 ‘세컨더리 보이콧’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을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한 층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관리들이 말한 바로는, 중국은행도 제재가 두려워 중국 정부에 맞서면서 북한과의 거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국의 은행들이 정부의 이익이 아니라 자체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주주의방어재단’의 앤소니 루기에로 수석연구원도 “미국이 대북제재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중국이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 결국 중국이 북한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은행들을 포함한 금융 기관들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 조사와 더불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을 포함한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 북한 인사 추가제재 등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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