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더미래연구소는 30일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익법인 의결권 강화, 반(反)시장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이사 자격 제한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을 위해 초기업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수당 신설 등도 제안했다.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과거에도 크게 논쟁이 됐던 사안으로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수당 신설, 초기업단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역시 가뜩이나 불황으로 어려운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미래연구소는 이날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후보들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더미래연구소의 제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 경제계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체제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틀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대화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급격하게 이뤄지는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에게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가 영입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역시 지난 15일 “순환출자 금지보다는 의결권 제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을 맡은 홍종학 전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인권·노동권·상생·중소기업·소비자 등 사회적 가치가 국정철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현역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6월 ‘사회적 가치기본법’을 발의했다”며 “현재 문 캠프의 모든 정책이 이 법 정신의 기조하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돈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국정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속의원 60명과 함께 사회적 가치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인권·노동권·안전·생태·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조달개발 위탁사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공기업은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
홍 전 의원은 또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문 후보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방침을 밝혔다”며 “이외의 개편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고광본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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