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원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나프타 재협상 초안을 인용해 “대체로 적당한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USTR이 제시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나프타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법원이 아닌 중재패널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USTR은 “중재패널을 없애기보다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WSJ는 “이 초안은 어떤 제도를 없애기보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의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고 평가했다.
■“나프타는 재앙” 주장에서 한발 빼는 트럼프 왜?
보호-자유무역 절충점 찾아
관세 부활 내용은 담겨
나프타 재협상 초안은 취임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서 크게 완화된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나프타가 “재앙”이라며 무역협정 재검토 1순위로 지목한 바 있다. WSJ는 이에 대해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나프타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던 강경파의 요구와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신봉하던 중도파 간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초안에는 나프타 가입국에 대해 관세를 부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국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올 하반기께 재협상이 시작되기에 앞서 90일간 의회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무역대표부의 재협상 초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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