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올해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감내해야 하는 부가가치 증발 효과가 13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복지적 접근의 대책 뿐만 아니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산업 정책적인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산업 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0.1%포인트 감소하면 투자는 0.96%, 노동생산성은 0.22%, 총요소생산성은 0.07%가 각각 하락한다. 이로인해 줄어드는 국내총생산(GDP)은 0.30%다.
이번 보고서는 1970~2016년 기간의 실질 GDP 자료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당 투자, 총 인구당 노동·총요소생산성 등과 생산가능인구비율 간의 장기적 관계를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7~2016년 기간 동안 생산가능인구비율이 실제 수치보다 0.1%포인트 감소했을 경우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0.1%포인트 감소하면 1차년도에 GDP가 0.14% 감소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커져 10차년도에는 0.40%가 줄었다. 10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GDP 감소 비율은 0.30%였다.
예를 들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504조4,000억원이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3.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줄어든다. GDP가 0.9%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저출산으로 인해 올해 13조6,000억원의 부가가치가 날아가는 셈이다.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성장세를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사회·복지적 차원의 대응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산업 정책적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원규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산업담당 부처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사회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부문의 발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지출 확대, 노동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 등 전방위적인 분야의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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