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도 존 케인스식이 아니라 조지프 슘페터식 (혁신성장)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비전 2030’ 수립을 주도한 변양균(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가 지난 2012년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내놓은 데 이어 4년8개월 만에 신간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냈다.
그는 신간에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전 2030을 발표한 지 11년이나 지나 4차 산업혁명이 되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그가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때 보조를 맞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내정) 등이 현 정부에서 약진하면서 그의 ‘뉴 2030 비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우선 비전 2030과 관련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 배분의 전환’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꾀했으나 소요 재원을 제시하자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세금폭탄’ ‘허황된 계획’이라며 ‘융단폭격’을 맞았고 여야와 진보·보수 모두에게 공격당했다”며 “혁신과제(정책수단) 50개는 아직도 팽개쳐져 있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대가 바뀌어 슘페터식 성장정책이라는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제시하게 됐다”며 “크든 작든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개혁 이유를 제시하고 불안을 제거하고 이익을 공유(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패키지 딜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전 실장은 “과거 30년간의 경제관료 생활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혼합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자고 주장한 케인스주의 철학과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며 “한 마디로 ‘수요 확대’를 꾀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케인스주의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단기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조치는 장기적으로 분배구조의 악화를 낳아 양극화가 심화했고 경제성장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기업가들이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자유로이 결합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어야 미래 성장을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슘페터식 ‘공급 혁신’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 경제 성장을 꾀하며 일자리도 만들자는 것이다. 재정 확대는 필요하지만 케인스식 수요 확대가 아닌 슘페터식 공급 혁신을 위해 쏟아부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창의와 혁신이 활발히 샘솟는 기업가정신의 자유로운 발현이 어려운 이유는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결합이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노동의 자유’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되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주택·교육·보육·의료·안전 등 기존의 실업 대책을 훨씬 넘어서는 기본수요(basic need)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의 자유’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이익으로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고향기부금 같은 세금공제제도를 마련해 수도권·비수도권이 공생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투자의 자유’를 위해서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플랫폼 국가경영으로 경제 안정과 튼튼한 안보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저성장-양극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은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창조적 파괴’를 왕성히 벌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때 가능하다”며 “기업가가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결합해 공급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 전 실장은 복지 비전 설계의 책임자로 참여정부의 주요 경제·사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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