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22일 서울 중구 한은(임시·삼성 본관)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 가격 오름세가 빨랐던 일부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대출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 투자 심리 진정에 초점을 맞추고 가격 상승 기대를 약화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주택 시장이 과열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역별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 지역 가격 오름세가 빠르다“며 ”일부 지역의 급등세가 행여나 수도권, 광역시로 퍼진 사례가 없지 않아 주택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 가계부채 부실화·소비 침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이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을 내릴 때 주택시장 상황이 하나의 주된 고려 요인“이라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거시 경제 상황,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 여부를 언급할 때가 아니고 정부 대책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에 따른 충격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례가 없던 일인만큼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며 ”전개 과정을 자세히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적기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이 총재는 그동안 ‘민간부문의 활력·기업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결국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증대를 도모하고 그에 따른 투자 증대, 고용 증가, 그것이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구조 개혁과 정부 정책 목표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구조개혁과 소득주도 성장 모두 경제를 선순환 궤도에 올리는 방법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 총재는 우리 경제 하반기 리스크로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북한 관련 리스크를 꼽았다.
한은은 장병화 부총재가 23일 퇴임하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분간 6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일시적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통화정책 결정에 리스크 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금융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판단 등 금통위원 간 견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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