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철회, 최저임금 인상 등을 거론하며 “정부는 기다리라는 말보다는 당장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정부는 노동계 현안 해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꼽았다. 정부는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인데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너무 급격한 인상이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조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등 노동 적폐 청산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성급하게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자성어 ‘발묘조장(拔苗助長)’을 언급한 뒤 “정부가 과거처럼 노사정위를 강행하거나 노동계 동의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새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이 많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금만 더 긴 호흡을 갖고 도와주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한국 경제도 살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서민준·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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