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갑질 대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냈다. 겉으로는 머리 숙여 사과 했지만 공정위에 ‘자정할 기회를 달라’며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 조사 등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 대화를 통해 신뢰와 상생의 모델을 찾아 나가고, 정부의 프랜차이즈 정책에도 협력하겠다”며 “환골탈태하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현안을 논의할 면담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3~5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자정과 환골탈태를 강조한 건 거기까지였다. 기자회견의 나머지를 채운 게 있다면 공정위의 대책을 향한 반발이다.
박 회장은 공정위를 향해 “지금과 같은 몰아치기식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물류대금을 부풀려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받지 않으면서 생긴 왜곡된 산업 구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도 받지 않는데 물류비용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한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대화를 거부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가맹본부는 적폐, 악의 축이자 모든 불화와 나쁜 관행의 축이고 가맹점주가 무조건 선의 축이라 보는 건 오해가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의 상생 원칙은 가맹점주만을 위한 위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작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진 건 ‘어떻게 환골탈태하겠느냐’다. 늦어도 올 연말까지 3~5개월의 시간을 주면 가맹점주들과 대화를 통해 자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뿐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갑질 근절 대책 가운데 시장경제 논리에 위배 되는 사항도 있다”며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나 정부에 설명하기 보다는 갑질 대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춰 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이 협회 회원사 사장단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라고 하는 데 내용과 수준이 (업계) 기대에 못 미친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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