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펠로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권위적 행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 먹거리 준비는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서경펠로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6.4% 오른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폭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높다고 지적했다. 높다는 응답은 40.5%였고 매우 높다는 평가도 35.7%나 됐다. 나머지 23.8%는 보통이라는 의견이었고 낮다고 평가한 의견은 없었다. 16.4%의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묻자 고용감소(75.0%)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을 묻는 설문에서도 신규 채용 축소(56%), 감원(41.6%) 등 답변이 많아 고용감소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영세업체를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를 총 3조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어서 고용감소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영세업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는 응답도 18.8%였다. 급격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주는 고용주가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직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14.3%에 그쳤다. 반면 모르겠다(33.3%),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31.0%)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오히려 성장률을 낮춘다는 답도 21.4%로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탈권위적 행보로 47.0%의 득표율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시민들과 격의 없이 어울려 ‘셀카’를 찍고 의전과 경호를 대폭 간소화한 점 등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등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18.2%),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투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13.6%), 아동수당 신설,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등이 추진되는 복지확대·서민지원(10.6%)도 1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재벌·대기업 개혁(7.6%), 소득주도 성장(3.0%)을 좋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 준비는 가장 못 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전체의 28.6%가 문제로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의 당위성은 많이 얘기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야 할 ‘5세대 촉각 인터넷’ 투자나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 등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 외에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다. 대미·대중 등 외교정책(18.6%), 소득주도 성장(14.3%), 대북정책(12.9%), 일자리 창출(8.6%)도 부족한 분야로 지목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3.0%)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눈길을 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서민들의 소득을 먼저 확충해주면 소비가 늘고 이어 투자와 고용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이론인데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전략에 대한 고민은 적어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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