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자 대대적 세무조사

현재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과 투입 인원 등을 논의 중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서울 강남과 서초를 비롯해 세종 등 투기지역의 다주택자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의 자금 출처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 5월 이후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이나 고가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3.9%였던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 매수 비중은 2015년 6%로 뛰어오른 뒤 지난해 13.9%까지 치솟았다. 올 상반기는 13.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9,700여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최소 수천명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무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한 만큼 그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3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