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8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7월부터 0~5세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될 아동수당을 정책 효과, 재정 여건 등을 봐가며 대상·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5세 이상 자녀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매월 주는 돈도 10만원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에 투입되는 재정은 1조5,000억원(지방비 4,000억원 포함)이다.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지방비 3조8,000억원 포함)이 들어간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지고 단가도 인상된다면 투입되는 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 장관은 재원 마련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내년은 (복지 외) 다른 분야에서 11조원 정도를 아낄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설계할 때 총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는데 아동수당은 178조원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고 재정 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준비가 된 상태”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 확대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 10만원 때문에 아이를 더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되겠지만 10만원이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아동수당과 함께 다른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다면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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