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은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사진)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했다.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한 수출 점검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탈세계화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고 특히 동북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패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가 됐다”고 진단하며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하고,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는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수 주요 국가와 일부 분야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 관계에서의 주도권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통상과 산업을 더욱 긴밀히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새로운 트렌드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對)중 수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대중 매출이나 수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연말까지 보험한도를 2.5배 특별우대하고 보험료 60%를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출 애로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1년간 수출 신용보증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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