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검토 고려”

[2017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여야 법인세 공방

절반 면세자 지적에는 “최저한세 적용 필요성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통근시간)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 지하철 적자 2,800억원 중 80%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경우 러시아워시간에는 요금을 받는 사례를 들며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조정 등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으며 여러 재정 압박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조세정책 중심으로 이뤄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올해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도 20%로 법인세를 인하하는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역대 정부 중에서도 유일하게 줄였다”며 법인세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과거 기재부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경기 활성화에 부적절하다며 반대하더니 정권이 바뀐 후 논리도 변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의 전체 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6%지만 한국은 13%”라며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말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정우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아닌 참여정부 때로 회복하는 것”이라며 “기업 소득이 증가하는 동안 낙수효과는 없었던 만큼 원상회복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법인세 인상)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사실상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구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면세자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데 국민개세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취약계층 어려움도같이 봐야 한다”며 “최저한세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세입이 지난해보다 17조1,000억원 더 걷히는 ‘세수 풍년’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연말까지 분석해 정교하게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중 자금이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에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모험자본에 신경쓰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기업가 정신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