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1만명' 결국 무산…숨가빴던 합의 과정은?

여당은 다섯자리수 포기

야당은 일부 유보의견

9,475명으로 합의

공무원 학원가의 풍경. 여야는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의 절충안으로 합의를 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무원 증원 1만명은 결국 무산됐다.

4일 여야는 기존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절충안인 9,475명에서 합의를 마쳤다. 공무원 증원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는 여당은 ‘다섯자리수’를 포기했고 야당은 ‘9,000명대’를 허락한 대신 유보 의견을 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을 취소하고 곧바로 3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비공개 회동을 열어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에도 초반에는 공무원 증원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공무원 증원 규모 1만2,221명에서 민주당은 1만 500명까지 양보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7,000명과 9,000명을 합의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이같은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에서 줄어든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