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 4대 그룹을 향해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취임 직후부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밑그림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지만 시한으로 정했던 연말이 다가올 때까지 뚜렷한 변화가 없는 점을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답답해하지만 각 그룹의 문제와 해결할 길은 그 그룹에서 더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원장으로서 나의 입장은 그 해결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재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을 가리켜 “정부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관계가 핵심인 삼성 문제를 보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해결책”이라며 “시장질서가 정상화된 나라라면 기본적 장치를 통해 해당 그룹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기자가 ‘베르사유 궁전’ 가사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대저택 네 곳(4대 재벌) 중 가장 먼저 불을 질러야 할 곳은 어디냐”고 묻자 “대저택을 불태우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적절하게 리노베이션(개·보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재벌개혁에 있어 금융감독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하도급·대리점에 대한 ‘4대 갑질’ 근절 대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그 본령은 갑질 근절”이라며 “국민들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자신의 삶과 연결돼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갑질 근절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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