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 종료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논의 동참을 압박해 개헌 동력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한다는 시간표를 마련하고 개헌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개헌특위의 활동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달 말 종료시한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금처럼 계속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개헌특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며, 특위 종료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의 선(先)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강경 자세는 한국당 압박용 성격이 짙어 보인다. 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특위 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을 개헌논의에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국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개헌에 적극적인 다른 정당과 일종의 ‘개헌연대’를 꾸려 한국당을 포위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재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관련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못 하겠다고 한다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이 연대해 한국당을 압박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무산될 시 결국 청와대 주도로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여권 입장에서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당 관계자는 “여야의 개헌협상이 결렬돼 청와대가 나선다면 결렬 책임은 한국당에 쏠릴 공산이 크고, 한국당으로서는 정부 개헌안을 반대하기도 쉽지 않아 진퇴양난이 될 수 있다”며 “한국당도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개헌논의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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