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1인 가구의 처지에 맞는 경제·주거·생활여건 개선’의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적 자립성 확보, 주거안정성 확보, 생활유대감 강화라는 3개 정책목표를 설정했고, 노년, 중장년, 청년 등 세대별 정책지원구상 83개를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지원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1인 가구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 차원의 ‘억제정책’,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되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의 ‘지원정책’, 1인 가구를 포괄하는 다양한 가구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조정정책’ 등을 감안해 입체적으로 접근했다.
실행력 높은 32개의 핵심정책도 세대별로 제시했다. 청년 취약 1인 가구를 위해 주민센터 청년 1인 가구 등록 인센티브제 운영, 은둔형 청년(히키꼬모리) 1인 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 등 10개의 핵심사업이 대표적이다. 중장년 취약 1인 가구를 위해 중장년 취약 1인 가구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중년심리상담센터 등 10개의 사업과 노인 취약 1인 가구를 위해 노인 중심의 마을공동체사업 확대, 공공실버주택 운영 등 12개의 핵심구상사업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 등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사항을 제안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소요재원을 제시한 것은 물론 부산시 차원의 1인 가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조직 정비와 확대 방안 및 관련 부서의 조정 연계방안도 내놨다. 타 지역보다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가파른 점과 노인 1인 가구의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해 ‘1인 가구 지원 특별법’ 제정을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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