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IMF 20년, 한국 금융 산업의 변화와 새 정부 금융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정승일 사무금융노조정책연구소 소장은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에 있어 노동이사와 소비자이사를 우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이사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치인 만큼 소비자 역시 금융기관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현재는 통화정책와 금융감독 관련 각종 위원회에 관련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들만이 들어감으로써 ‘규제 포획(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의 편에 서는 일)’과 ‘정경유착’,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결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의 반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약탈과 금융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쪽에서 금융사들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내년 초 금융사들의 사외이사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데 이때 빈자리를 하나둘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 전문가는 “노동계는 물론 소비자가 추천한 전문가라 해봐야 다 현 정부와 연관이 있는 시민단체 위주가 아니겠느냐”며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까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며 흔들기를 부추기고 있으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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