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INSIDE] 해외자원 없는 4차산업혁명 “무기없이 전쟁터 나가는 것”

광물공 노조 지속개발 요구

27일 강원 원주 광물자원공사 본사에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폐지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제공=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27일 “자원확보를 위한 명확한 청사진 없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것은 무기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폐지는 산업 필수재인 광물자원 확보 실패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태스크포스(TF)는 자원개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광물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합치고 해외자원 개발 업무는 모두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상태다.



노조는 “치열한 자원전쟁에 대비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국가경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부실의 책임을 모두 공사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혁신 TF의 권고안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연내 도래하는 채권상환과 파산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이명박 정부 이전인 2008년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은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고 설명했다. 호주 스프링베일과 호주 앙구스플레이스 프로젝트는 각각 319억원과 298억원을 회수했다. 필리핀 라푸라푸도 423억원의 수익을 냈다. 반면 2008년 이후 추진된 멕시코 볼레오 동광은 1,576만달러 손실을 기록 중이다. 그 결과 2008년 85.4%였던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은 2015년 6,905%를 거쳐 2016년 자본잠식에 빠졌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