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조율 난항? 고개 드는 북미회담 신중론

북미 정상회담 세부일정과 장소 발표가 늦어지면서 비핵화 방법론 협상을 놓고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을 놓고서는 의견차가 큰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미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 정상 간 회담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교한 문구로 합의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신중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평탄치 않고 험난한 협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조 대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비핵화 관련) 검증절차로 진척이 더뎌질 수도 있다”며 “세심한 조율과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CSIS 세미나 토론회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 전 특별대표는 “평화협정은 단순한 협정 이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평화조약까지 가는 데는 9~10년이 걸렸다”고 되짚었다. 그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중 어떤 의제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화협정이 비핵화보다 앞서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북한을 승인된 핵보유국으로 대우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답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이날 행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CVID’든,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든 간에 어떠한 검증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핵시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가 구체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수록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미회담 테이블에서 논의 범위가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감지된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WMD 프로그램의 지체 없는 영구적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북 압박 메시지는 협상의 판을 깨려는 제스처라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루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