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면세점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합의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2011년 신라면세점이 세계 최초로 명품업체 루이뷔통 매장을 공항 면세점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큰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지자 신라에 입점한 샤넬과 구찌가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구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로 옮겼고 샤넬은 철수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나머지 면세점 사업자가 브랜드들의 ‘면세점 갈아타기’를 막으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전원회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확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 기간 내에 재입점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었지만 확약서 작성 후 상당수 브랜드가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 입정했다.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확약서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 갈아타기’와 관련한 면세점 사업자들의 이러한 대응이 ‘시장 분할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해도 경쟁질서에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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