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476명의 주민번호가 변경됐다.
31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출범 이후 이달 29일까지 1,019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 조사에 근거해 심의한 결과 476명의 번호가 변경됐다.
번호 변경자의 피해 유형 중에는 재산 피해(우려)가 312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명·신체상 위해(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재산피해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157건, 50.3%)와 신분 도용에 따른 피해(145건, 46.5%)가 97%를 차지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등 순이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탈세를 공익 신고한 뒤 회사로부터 각종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이후 보복 등에 사용될 수 있다며 변경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30대 192명, 60∼70대 60명 등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중 최고령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87세였고 최소연령자는 3세였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번호변경의 의미를 넘어선다”며 “이후에도 번호변경 효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해 30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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