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증시가 21개월 만에 3,000선을 밑돌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정치적으로는 해빙 기조가 나타났다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 미중 양국이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관세 적용 시점을 양국 모두 오는 7월6일로 결정함에 따라 한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북핵 리스크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해왔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미국은 북핵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2020년까지 무역 이익을 2,000억달러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역 시비(?)를 거는 명분이 자꾸 바뀐다. 미국은 ZTE(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고성능 의료장비, 산업용 로봇, 항공우주 부품, 통신 장비 등 중국의 1,300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 25%를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한 1,300여개의 품목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와 밀접하다. 결국 이번 싸움의 목적은 중국제조 2025 정책에 대한 경계다.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싸움은 한두 달짜리 이슈가 아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은 지난해 말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이 향후 15년 동안 돈도 많이 벌고(경제력과 민생안정), 기술(과학발전 및 제조업 2025)도 많이 배워 다가오는 두 번째 15년 안에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시진핑의 30년지계). 이는 현재 넘버원(미국)에 도전이다.
물론 단기 파동은 존재한다. 미국이 정보기술(IT)로 싸움을 걸어오면(통상 301조 가동), 중국은 농업으로 막고 있는 모습(수수와 대두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는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역분쟁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겠지만, 결국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일지라도 8~9월쯤부터는 무역분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 살펴봐도 무역분쟁으로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전반적인 통화 기조를 긴축으로 가면서 금융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올해 제1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성장보다는 ‘리스크 통제’에 집중해왔다. 특히 슈퍼 금융감독기구와 슈퍼 감찰기구를 통해 기업들의 비리 문제(안방보험)와 대주주들의 악행들(화이브라더스 등)이 고발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의 대외 문제(무역분쟁이나 북한 문제)는 내부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시선분산용 정도다. 결국 양국의 헤게모니 싸움은 양국의 필요에 따라 8~9월쯤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시진핑의 30년지계로 인한 장기전이니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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