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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19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820원 오른 시간당 8,35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약 10.9% 인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우면서 최소 15% 넘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 등 경기상황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게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시간당 8,680원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을 두고 표결에 붙여 새벽 4시35분께 6표 대 8표로 공익위원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시급 8,350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삼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이 된다. 이날 표결에는 사용자(기업)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했으며 한국노총측 근로자위원 5명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27명 중 14명만 출석했다. 출석한 위원들은 전일 오전 10시부터 무려 18시간35분간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확정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위 의결 내용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4일까지 이어진 밤샘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초 제시했던 시급 1만790원(올해 대비 43.3% 인상)에 대해 공익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15.3% 인상한 8,68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내년과 내후년 최저임금이 각각 15%씩 인상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에 이른다.

공익위원들은 이에 대해 10.2% 인상률을 제시했고 근로자위원들은 0.7%를 더해 10.9%를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으니 0.7%가 추가돼야 한다”고 근로자위원들은 강조했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공익위원의 안인 10.9%가 8표를 얻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됐다. 다만 근로자위원 안에 공익위원 1명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사용자측이 불참하면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확정지었다. 향후 최저임금위는 물론 정부 당국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기대했지만 사용자측은 “올해 최저임금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이날 저녁 10시께 통보했다. 이후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없이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사용자위원은 앞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부담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지난 10일 위원회에서 부결되자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역대 11번째 높은 수준이지만 노동계는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한국노총측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4일 표결 직후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10.9% 인상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올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약 이행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시급 8,350원이 결정되자 “고율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루어졌다. 금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돼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지급불이행)을 흔들림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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