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업계의 불만이 여전하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경제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직접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아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소상공인들의 체감 정서와는 괴리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지난 17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전개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집중 제기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회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에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며 “공익위원의 추천도 사용자 단체 추천 또는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합회는 지난 1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구성’, ‘천막본부 설치 및 운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부결에 대한 이의신청’, ‘노사 자율합의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을 의결하며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4일엔 총회를 열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기조를 확정할 예정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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