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등 혁신성장 과제들이 헛바퀴를 도는 사이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비율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낀 ‘넛크래킹’ 상황을 극복하려면 민간이 혁신 산업에 투자하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고부가산업, 성장 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과 항공우주, 제약 등 고부가산업 부가가치는 2014년 5,000억 달러로 정점을 찍고 2015년(-1.2%)과 2016년(-0.7%)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부가산업 비중도 2015년 35.6%를 기록한 뒤 2016년 34.6%로 1%포인트 뒷걸음질해 미국(38.3%), 일본(36.1%), 독일(35.2%)보다 낮았고,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지던 중국(35.2%)에도 처음 추월당했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30%를 밑돌았지만, 정부 주도로 무섭게 성장하며 독일과 일본까지 제칠 기세다.
혁신 잠재력과 대외 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 첨단기술 제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은 2014년까지 10% 안팎을 기록했지만 2015년 -4.0%로 급락했다. 미국과 독일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R&D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과 정 반대다. 이러는 사이 한국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4년 6.4%에서 2016년 5.9%까지 하락했다.
고용 창출력도 낮아 고부가 직종으로 꼽히는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의 고용 비중은 2012년 22.4%에서 2016년 21.6%로 떨어지며 독일(43.5%), 미국(38.0%)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장균 현대연 수석연구위원은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산업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기업 혁신과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창업 활성화,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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