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6만 2,0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오는 21일 발표되는 주택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주택공급목표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시내에 신규주택 약 6만 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린벨트가 빠져도 서울시 유휴지를 중심으로 밥상을 잘 차려서 내놓으면 시장에서 반응이 있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조율 아래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서울시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외 대도시의 녹지면적은 서울시의 3~5배에 이른다”며 “또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이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 사유지 공원을 사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올 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의 순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은 이번 대책에서 경기도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대신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과 도심 내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대체할 유휴부지로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구로구 구로철도차량기지·용산역 철도정비창부지·수색차량기지 등 유휴철도부지, 은평구 기자촌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방침에 발맞추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서울 유휴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변수다. 이달 초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 일부가 공개되자 과천시와 경기 일부 지자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유휴부지 후보들이 공개되자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다. 벌써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동구치소 부지 신규택지지정 반대합니다’ 청원이 올라왔고 이 틀 만에 1,529명이 동의를 했다.
한편 이번 공급 대책에서 신규 수도권 택지지구의 세부 위치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달 초 택지지구 특정부지가 유출돼서 민원에 시달리는 등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 위치는 공개 안 하고 큰 틀에서 ‘어느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몇 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는 수준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이혜진·박윤선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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