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의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겨냥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심 의원 측은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맞불을 놓았다. 야당은 ‘정치탄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청와대는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공격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맞서 예산안 무단 열람 사건이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심 의원 집무실을 제외한 보좌진 업무공간 전체다. 검찰은 이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보좌진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심 의원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 측은 현 정부가 업추비 유용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까지 동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원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봤기 때문에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며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사기이며,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도 이날 심 의원실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는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며 “야당 탄압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의 행위에 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심 의원이 주장한 예산 사적 사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예산은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관련 간담회 비용으로 뉴델리 중식당에서 집행한 것이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국내외 업종 코드 미전환 오류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심 의원은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며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덕·양지윤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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