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의 독립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장 보직에 대한 임기제 도입과 통계청의 장관급 기관 격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방안으로는 통계청장 임기제와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나 2013년 지니계수 등 정권마다 통계논란 반복으로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장 임기제를 도입하면 재임 기간 안정적 업무수행에 효과적이고, 통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소신 있는 통계 행정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국가통계의 독립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체계상 통계청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거나, 차관급이어도 총리실 산하 통계처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박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통계청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하다는 비판 속에서 나왔다. 최근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악화한 소득분배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진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임 통계청장으로 취임하자 통계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위원장,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지부 주관으로 열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방안으로 통계청장 임기제 도입을 제안한다”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 임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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